법무법인 민후 공식 블로그

수사기관이 타인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을 때 민간 기업도 반드시 응해야만 할지와 관련하여,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, 형사소송법 제199조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.